(상법심화) B형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소개

교과목명: 상법심화

목차

I. 사실관계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쟁점 1
1) 쟁점의 내용
2) 관련된 법조문
3) 법원의 판단
2. 쟁점 2
1) 쟁점의 내용
2) 관련된 법조문
3) 법원의 판단
3. 쟁점 3
1) 쟁점의 내용
2) 관련된 법조문
3) 법원의 판단
4. 결론
III. 자신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F는 망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였다. F의 딸인 H가 자기 어머니인 F를 대리해 2009년 1월 29일에 피고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I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자는 F로 하고, 보험기간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50년 12월 29일까지이며, 피보험자는 망인으로 하였다.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며, 만기수익자는 F로 정했다.
이 사건 보험게약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했을 때 피고가 법정상속인들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청약서 계약자 서명란과 피보험자 서명란에 서명은 모두 H가 했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망인은 2011년 2월 29일에 전남 해남군 소재의 주거지 안방에서 숯불로 난방을 한 상태로 잠에 들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했다. 원고 1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 2-4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 1-5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 당사자 주장
원고들은 H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해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망인의 서명을 대리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I가 보험계약자인 망인을 대리한 H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H가 망인을 대신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서명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보험 모집인인 I의 과실이지 H나 망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8. 13. 선고 2012가단1105 판결 [보험금]
·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보험금]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보험금] [공2015하,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