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조사의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조사론
<과제명> 사회복지 조사의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1) 텍사스주 복지시범사업사건 요약 정리후 비판(윤리적으로 문제있다.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등으로 비판)
2) 국내외 유사사례 등의 자료수집 및 제시(요약 정리, 출처 정확하게 제시)

목차

Ⅰ. 텍사스주 복지시범사업 사건 개요
1. 사건
2. 실험
3. 결과

Ⅱ.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쟁점
1. Resnik의 과학연구윤리 행동강령
2.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건

Ⅲ. 텍사스 복지시범 사업 사건에 대한 비판 의견
1. 연방기관과 텍사스주 복지사무국
2. 실험에 대한 비판

Ⅳ. 국내외 유사사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텍사스주 복지시범사업 사건 개요
1. 사건
1990년 2월 댈러스 모닝 뉴스 1면에 ‘복지연구가 800명 텍사스 주민의 복지수혜를 보류하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주에 사는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정부 도움 없이 얼마나 잘살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연방정부 실험대상이 되어서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연방정부 도움을 거절했다는 글이 실렸다. 이는 큰 영향력을 지닌 문제로 전국적인 TV 방송국 중 하나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텍사스 복지사무국은 주민이 복지수혜자 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한 시험적인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부의 돈을 받았다. 시험적 프로그램은 직장을 찾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는 수혜자가 복지수혜자의 명단에서 빠진 이후에도 4개월 동안 탁아서비스 일부와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러한 혜택을 1년간 의료 보조 서비스와 탁아서비스의 보조금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 논리는 수혜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복지수혜자가 의료보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가능성이 적은 수습 수준 저임금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김연희, 2022,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을 통한 과학영재들의 연구윤리 인식 변화,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p.15~23
· NASW(미국사회복지사협회윤리강령)
· 매독 생체실험 밝힌 한 역사학자의 집념, 동아사이언스,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