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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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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9.05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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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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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국제상사 중재·조정
    2. 국제물품매매 및 관련하는 거래
    3. 담보권
    4. 도산(지불 불능)
    5. 국제결제
    6. 국제물품운송
    7. 전자상거래
    8. 조달 및 인프라 정비
    9. 참고문헌

    본문내용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제 간에 거래되는 무역과 거래에 관한 상법을 제정하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의 보조기관이다 UNCITRAL은 1966년 UN 제21차 총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상거래법의 전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UN총회의 선거에 의하여 아프리카 7개국, 아시아 5개국, 동유럽 4개국, 라틴아메리카 5개국, 서유럽 및 기타 8개국 등 29개국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제1차 총회를 1968년 뉴욕에서, 제2차 총회를 1969년 제네바에서 개최한 후, 뉴욕과 제네바에서 교대로 해마다 총회를 열고 있으며, 그 보고서는 그 해의 UN총회에서 심의된다. 1996년 6월에는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고 국제 간 거래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합법화할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은 UN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현재 UN총회에서 선출된 6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교국, 아시아 14국 ․, 동유럽 8국, 라틴 아메리카 10국, 서유럽 1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제상사 중재·조정
      국제상사 중재·조정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중재와 조정은 법적 절차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법적 체계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재와 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와 조정의 절차와 효력에 대한 국가 간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하며, 중재인과 조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국제물품매매 및 관련하는 거래
      국제물품매매 및 관련 거래는 세계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 거래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 법체계가 관여되어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관행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같은 국제협약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계약 체결 시 준거법,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물품매매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3. 담보권
      담보권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부족하고 법적 체계의 차이로 인해 채권 회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권 설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과 관련된 국가 간 법제도의 차이로 인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담보권 제도의 정립과 더불어 각국의 법제도 간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도산(지불 불능)
      국제거래에서 도산(지불 불능)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산 기업의 자산 회수와 채권자 간 배분, 도산 기업의 재건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 간 도산법제의 차이로 인해 국제적 도산 사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도산법제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산 기업의 자산 회수와 채권자 보호, 기업 재건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산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와 도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국제결제
      국제결제는 국제거래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차이, 환율 변동, 지불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SWIFT와 같은 국제 결제 네트워크의 활용, 디지털 결제 수단의 발전,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연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지불 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마련 등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국제물품운송
      국제물품운송은 국제거래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운송 수단의 다양성, 국가 간 운송 규제의 차이, 운송 과정에서의 위험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운송 관련 규범과 기준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 계약, 운송 책임, 운송 보험 등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운송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운송 효율성 제고 등도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7.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국제거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조화,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국제적 인정, 온라인 분쟁 해결 체계 구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8. 조달 및 인프라 정비
      국제거래에서 조달과 인프라 정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국제거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기술과 자금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도로, 항만, 통신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제적 조달 기준의 마련 등도 고려해볼 만한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제거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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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ITRAL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주요 분야별 활동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어, UNCITRAL의 역할과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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