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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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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9.04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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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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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개요

    2) DDA협상 출범 배경

    3) DDA의 협상방식과 협상체계
    (1) 협상방식
    (2) 협상체계

    4) DDA의 협상원칙

    5) 도하개발 아젠다의 주요 이슈
    (1) 농업협상
    (2) 서비스협상
    (3) 공산품 협상
    (4) 반덤핑협상
    (5) 비농산물
    (6) 무역 원활화
    (7) 지식재산권
    (8) 기타 협상

    6) 도하 아젠다의 필요성

    7) 도하 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 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 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 일괄타결방식 :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

    DDA의 협상 의제는 (D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 -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식재산권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 농산물, 비농산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규범(반덤핑 및 보조금),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원활화, 개발 분야에 대해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2) DDA협상 출범 배경

    UR협상에서 농업,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산품분야에서도 무역장벽이 남아있고, UR협상 이후 국제무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에도 WTO가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제2차WTO 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협상을 준비하기로 했다.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선진국 위주로 논의가 전개된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반덤핑, 농업 등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 간 합의도출 실패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된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협의를 기초로 2001년 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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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협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주요 협상 분야별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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