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정책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정책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법
1) 건강보험의 기본원리
2) 건강보험의 목적과 기능 및 장점
(1) 건강보험의 목적
(2) 건강보험의 기능 및 장점
(3)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
(4)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4) 건강보험 중 요양보험의 단점
1) 간병 서비스의 개별화 문제
2) 요양급여의 의미 혼동 및 전문 간호인력 부족

Ⅲ.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의 역할을 담당한다.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높지 않은 64.5%에 불과하지만, 4대 중증질환인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암 질환의 보장률은 84%에 이른다.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상위 30개의 질환에서 보장률이 8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보장률 수준 80%를 유지하여 괜찮은 보장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저출산 사회로 인구의 불균형이 심각해진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돌봄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돌봄 중에서도 간병은 특히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을 눈앞에 두는 상황에서 노년층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은 지금까지 주로 가족이 담당해 온 역할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가족 구성원이 감소하였고, 부양과 관련한 가치관의 변화 및 맞벌이 사회생활로 가족보다는 간병인을 채용하는 추세인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 전체를 파악해 보면 간병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급증하는 간병비는 가계의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간병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정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본론에서는 건강보험법 에 대한 설명과 건강보험법의 일환인 요양급여, 그리고 요양급여 중 하나인 간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서술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동훈. 2023. 초고령사회 앞둔 대한민국, 공적 간병체계 수립 시급하다.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1512083857423
· 송명환. 2023. 헌법상 보건권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법제 및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