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 사각지대 영역을 하나 고른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1. 사회복지 법률 사각지대 영역을 하나 고른다.
2. 1.입법의 필요성 2.입법 내용의 정당상 및 법 적합성, 3.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의 내용에 맞게 선택한 영역을 적용하여 그 내용을 적는다.

목차

[1] 입법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실성과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 필요성
최근에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유령처럼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 있다. 친모가 두 명의 자녀를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이 사건의 피해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청은 지난 해 여름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된 사건이 598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이었다. 영아를 유기한 것은 대부분 친모였다. 이들은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이비박스 같은 곳에 아이를 버렸다. 아이를 유기한 엄마들은 대부분 10대, 20대였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낳자마자 버릴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대나 20대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은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참고자료

· 안정준.김지영.김성은.2023.7.9.끔찍한 영아유기 이렇게 막는다.. 그런데 안 낳고, 안 키울 권리는?.머니투데이
· 윤기은.2023.7.7.‘나홀로 양육책임’, 영아 유기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