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은 친구(한석봉) 사업 보증을 서주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소개

과목: 법학(민소법)
과제: 홍길동은 친구(한석봉) 사업 보증을 서주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갑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친구가 사업이 망해서 갑 금융기관은 채권을 회수하고자 한다. 홍길동 거주 아파트는 10억정도 시세인데 갑 금융기관 채권 최고액은 9억 5천만원이다. 금융기관 갑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논술하시오. 알고보니 친구 한석봉은 거짓으로 친구를 속여 보증을 해주면 당해 회사 상장주식을 준다고 했는데 한주도 주지 않고 제3자에게 몰래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파산시키고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홍길동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금융기관의 채권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
2. 한석봉의 속임수에 넘어가 홍길동이 보증을 선 경우
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금융기관이 보증인인 홍길동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기가 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의 경매가 실시되었을 때 금융기관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얼마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보증을 선 홍길동이 채무자인 한석봉의 거짓말에 속아 보증을 섰다는 점이다. 주 채무자인 한석봉은 보증인 홍길동에게 보증을 서 주면 회사의 상장 주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보증인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인이 그의 소유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놓고 자신은 주식을 처분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주 채무자를 통한 채무 변제가 불가하게 만들었다. 이때 홍길동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참고자료

· 민법
· 민사소송법
· 법률신문.박수연.2023.1.19.[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됐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