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 조례 재정 목적 및 조래 내용
2)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례의 문제점
(2) 조례 개선 방안
2.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1) 조례 재정 목적 및 조래 내용
2)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례의 문제점
(2) 조례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조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지방다지찬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으로 조례는 살아있는 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상생활 중 지역 주민을 지배하고 불안전하며 미성숙한 행위 규범을 완전하게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다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조례는 법률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 요구를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하며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을 때 전국적 단위의 입법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조례는 법률 보완의 작용을 하게 된다. 법률은 지방자치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관한 추상적 규범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의 정책전환을 촉구하여 법령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 조례는 법률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행위규범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지역 현실을 고려하게 되면서 법질서와 사회적 사실 간 차이를 없애는 조정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조성규(2013).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역할과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이용재, 원훈희, 강명희(2014).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
· 김형수(2017). 사회복지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광신논단.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