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언급하여 이와 관련된

소개

주제 :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언급하여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목차

1. 전세제도의 의의 및 연혁
2.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이유
3. 전세제도에 대한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일정 기간을 정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지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전세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서는 주택 전세제도가 아닌 주택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주택 전세제도라는 형태의 주택 임대차가 주거 유형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성과 경제발전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지만, 이러한 임대료 지출 없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임대인의 경우 주택의 임대료가 아닌 보증금을 통해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잘 알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신용을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편리하고, 주택을 통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이점이 있다. 반면 임차인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장기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있다. 또한 주택 보증금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안정적인 자금으로 기능하며, 제도금융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금융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세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동호, 「우리나라 주택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2016.
· 유현승, 「전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0.
· 김상태, 「우리나라 부동산 전세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