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과 전월세 제도에 연관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제목을 정해서

소개

부동산투자론
주제:　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과 전월세 제도에 연관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제목을 정해서서론,본론,결론으로 정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대항력
2)우선변제권
3)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3.임대차 3법
1)계약갱신요구
2)전월세상한제
3)전월세신고제

4.임대차3법이 미친 국내 전세 시장
1)전세값의 폭등
2)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3)전세 품귀현상
4)불붙은 매매시장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도입했다. 1980년대 만들어진 이 법은 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다. 2020년에 기존의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나왔다.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임차인의 임대 권리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기존의 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를 갱신을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또한, 갱신을 할 때 임대인이 지나치게 임대료를 상승하여 임차인들이 다른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임차인이 2년을 살고 또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만들었으며, 임차인이 이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재계약을 했을 때 임대료가 5%까지 밖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30일 이내로 계약한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 계약사항을 세세하게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은 그동안 집주인의 횡포로 인하여 임대를 할 집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강력한 규제 사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시장에서는 정부가 생각한 것과 다른 현상이 생겨났다. 본래 정부는 이 법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주거 권리를 보장해주려고 했으나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임대인들이 법조망을 피하기 위해 2년 추가계약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을 해서 전세난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임대차 3법으로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했으나 오히려 부작용으로 집값의 폭등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지섭, 대선 4개월 후, 시행 2년 맞는 임대차 3법 부작용 해법은, 한국일보, 2022.01.05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414380004428
· 이영웅, "전세면접? 차라리 집산다"…수도권·지방 매매시장 불붙었다, 아이뉴스24, 2020.11.05.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566764?sid=101
· 김민경, 임대차3법 제도 도입에 따른 주거안정 효과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2
· 최보경, 임대차 3법이 아파트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