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해당기관의 기능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세요.

소개

아동복지론_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해당기관의 기능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
2. 법원 및 검찰
3. 아동보호전문기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복지부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최근 10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9년에는 3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2016년의 약 1만 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에 총 17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 한 달 평균 약 2.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상처를 입혀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가정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방해한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아동의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피해를 줄이고 피해 지원과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기능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경찰
(1) 아동학대의 통보
경찰은 아동 사망이나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과 관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통보'라는 단어의 법적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는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미흡한 부분 중 하나가 통보를 핑계로 한 책임 떠넘기기의 원인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보가 이러한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엄격한 역할 분담과 법적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광혁(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pp.27-45.
· 김아름 외(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개발적립금사업-02.
· 서한기,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132명 사망…작년 아동학대사례 2만4천건」, 연합뉴스, 2019.08.20. (www.yna.co.kr/view/AKR*************1017)
· 심의선(2021),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육아정책포럼 67, pp.6-13.
· 조범근 외(201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4), p.269-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