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실천방안 연구

소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실천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장 서론 .....................................................................................1

2. 제2장 정의로운 전환 관련 이론적 논의 ................................2
2-1.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2-2. 정의로운 전환의 구성요소들
2-3. 정의로운 전환의 접근방법
2-4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

3. 제3장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들 ................................................6
3-1. IEJ 원칙
3-2. CJA 원칙
3-3. JTWP 원칙

4. 제4장 정의로운 전환 사례 ........................................................12
4-1. 정의로운 전환 연합(JTA) 사례
4-2. 미국 로스앤젤레스
4-3. 독일의 겔젠키르헨(Gelsenkirchen)
4-4. 영국 스코틀랜드

5. 제5장 실천방안 ..........................................................................15
5-1. 기후 정의 차원
5-3. 글로벌 정의 향하여

6. 제6장 결론 ..................................................................................19

7.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최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이유는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은 탈탄소화, 경제의 친환경화, 그리고 회복력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리 협정의 목표인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노동자와 사회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는데 있어 정부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는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과 합의 부족, 녹색 전환의 이점과 다양한 정책이 사회의 여러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 부족,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 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충분한 투자 등이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중심에 두고, 에너지 불안정성과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과 에너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정의와 에너지 정의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불균형한 권력 관계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구성요소, 접근방법을 비롯해 글로벌 수준의 원칙들과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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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2023). 기후정의를 보는 관점과 쟁점들. 기억과 전망, 49
· (2023), ‘정의’도 ‘전환’도 희미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월간 한국노총2023. .5월 통권 591호
· 박태주(202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기후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국제노동 통권 제257호 2023 겨울호
· 박시원(2021). 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들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43(1)
· Barry S. Levy, MD, MPH, Jonathan A. Patz, MD, MPH(2015), Climate Change,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Annals of Global Health Volume 81, Issue 3, May–June.
· climate justice alliance(2018), Just Transition Principles,
· David Ismangil, Karen van der Schaaf & Lars van Troost(2020), Climate Change, Justice and Human Rights, Strategic Studies initiated by Amnesty International Netherlands.
· PETER NEWELL* AND DUSTIN MULVANEY(2013),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just transition’, The Geographical Journ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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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te justice alliance : climatejusticealliance.org
· Glasgow City Council : www.glasgow.gov.uk/article/7754/Just-Transition
· Institute for Economic Justice : www.iej.org.za/publications
· The Just Transition Alliance. : jtalliance.org/category/just-tran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