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RIPs의 기본원칙

목차

1. 의무의 성격과 범위

2. 내국민대우

3. 최혜국대우

4. 권리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5. 권리소진

6. 목적

* 참고문헌

본문내용

TRIPs 협정의 규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소요건(minimum standard) 은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보호를 국내법에(in their domestic law) 규정할 수 있는 여지에서 그러한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최소의 보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 관련 다른 협정, 예를 들어 Paris 협약, Berne 협약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규정의 목적은 지식재산권 제도와 그 범위(scope)가 변화, 확대되고 있고 각 회원국이 국내적인 필요성에 의해 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회원국 중 일부가 동 규정을 원용하여 양자 혹은 다자협상을 통해 보호수준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협정수준 이상의 보호가 본 협정의 다른 규정 (예를 들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규정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협정의 규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자국법이나 관행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와 IC 배치설계, 영업비밀 등이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공인받게 되어 있으며 협정상의 권리, 의무를 적용받는 "국민(nationals)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타 회원국 국민에게 본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의 선언과 그러한 "국민(nationals)"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민이란 Paris 협약(1967), Berne 협약(1971), Rome 협약, IC 협약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보호적격)이 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natural or legal persons that would meet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ortec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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