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 형태를 각각의 정의와 장단점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 형태를 각각의 정의와 장단점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급여 형태는 무엇인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과제 작성할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사회복지 급여의 종류와 장단점을 중심으로-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기회
4. 증서
5. 서비스
6. 권력

III. 결론-향후 확대되어야 할 급여 형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것이 ‘퍼주기식 정책’이라거나 ‘대중영합주의적이다’거나 ‘포퓰리즘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이 국민들이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떤 서비스나 혜택을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제도 하의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매달 생활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다.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어떠한 대가도 없이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이처럼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이러한 혜택에 대해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물론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한 조세 수입에서 조달하지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참고자료

· 윤홍식, 남찬섭, 김교성, 주은선, 2019.2.사회복지정책론,사회평론아카데미
· 국가바우처사업,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