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정책의 시대별 특징

목차

1) 1990년까지 특징
2) 정부 주도형 특징
3) 방어적 정책 전개
4) 다자간 정책 전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시기별로 다르다. 한국의 통상정책은 1960년대 이래 경제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통상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무역확대형 산업구조적 특징,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쌍무 간 혹은 다자간 통상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표] 한국 통상정책의 시대별 변화 추이

1) 1990년까지 특징

한국의 통상정책의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1970년대는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수반된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정책, 오일쇼크,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제의 조정국면 등으로 인해 수입자유화 정책기조가 단속적으로 중단되고 보호주의적 정책이 강화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물량위주의 수출로 인한 통상마찰과 소극적 통상정책이 추구되었으며, 전반적인 시장 개방화의 일환으로써 수입자유화가 가속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WTO, OECD 기업 및 APEC 가입으로 인해 국내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고, 서비스분야, 직접투자 등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 되었다.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통상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