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소개

"[a+취득자료]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요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이후 관련 법안의 발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5년 말, 인천 11살 소녀 학대사건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게임만 하는 친부와 계모, 그리고 그들의 친구에게 폭행, 감금을 당하던 소녀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스배관을 타고 도망쳐 근처 슈퍼마켓으로 가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슈퍼주인에 의해 끔찍한 학대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후 장기결석자 전수조사에 의해 세상에 묻혀 있었단 다양한 학대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는 당연히 이런 문제들에 충격을 먹었고, 국가 차원에서의 아동 학대 예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게 되었다. 이어질 본론에서는 정확히 어떤 면이 이전과는 다르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개요

참고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