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서술하세요

소개

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 지방자치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서술하세요. (7주차 1차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복지의 관계
3. 긍정적 측면
4. 부정적 측면
5.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란 우선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의 생성 및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도 각각 다를 것이다. 크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눠지는데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의사 및 책임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다. 단체 자치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무게를 실는 자치제도로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고 국가 및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및 제도를 일컫는다.
본고에서는 지방자치의 지역사회 복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정의
근대에 등장한 지방자치라는 제도는 근대적 민족적 그리고 통일국가의 성립을 이론적 전제로 두어 근대 이전의 중세기 봉건제도 하의 지방단체와 자치도시가 향유했던 봉건적 특권과 도시의 자치권을 구분한다. 그리고 연방 국가를 구성하는 지분국가인 주의 권력과 구별됨으로써 정치적 통일 기반 위 단일 국가의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중앙 통제 하에 행사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에 관해 준주권적 지위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연방 국가와 수평적 대등관계에 있는 지분국가 각각의 권력은 자치권이 아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1.04.19. ‘지방자치와 지방의원의 청렴성’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www.acrc.go.kr
· 경희대학교 2017.4 [논문] ‘지방자치 논리와 방향’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