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5대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5대 분야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주거보장
4) 건강보장
5) 사회서비스
3. 노인복지의 5대 분야 중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내용
1) 소득보장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
(2) 기초연금제도
(3) 특수직역연금제도
(4) 공적연금연계제도
(5) 노후소득보장 지원제도
2) 의료보장의 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공공부조제도-의료급여제도
(4) 의료복지서비스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재생의학을 비롯한 의료 기술의 계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생활환경도 개선되었다. 국민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 우리는 고령화 단계를 넘어 초고령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에 반하여 출산 저하는 OECD 국가 중 최저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초고령시대에는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노인이 자신을 부양하는 독립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추세에 있다. 노인복지정책도 또한 노인이 사회적 일원으로 공존하기 위하여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복지 5대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인복지의 정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일반원칙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윤리적 내지 자연법적인 원리를 헌법규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일반적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의무를 이행할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참고자료

· 김귀환, 『노인복지론』, 파주 : 정민사, 2017.
· 김한식, 전영진, 이재문, 이은모, 『노인복지론』, 파주 : 정민사, 2019.
· 권혁창·홍다영. (2020).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심리적 효과: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인문사회.
· 김민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서강법률논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