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생활법률_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관련 법적 쟁점의
Ⅲ. 사건의 해결에 적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구합137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자 하다. 본 사건의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 11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죄의 범죄사실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9고단5159호), 원고와 검사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2020년 9월 17일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2019노4668),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된 형사사건이라고 함).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 D반에서 근무한 보육교사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면서 아동학대법죄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자 E(6세)은 2018년 3월경부터 D반의 원생이다. 이에 피고는 2018년 7월 9일, 2018년 7월 11일, 2018년 7월 12일, 2018년 8월 21일, 2018년 8월 29일 2회, 2018년 8월 30일 2회, 2018년 8월 31일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구체적 사례 : 피고인은 2018년 8월 31일 점심 무렵 C 어린이집 식당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게 한 후에 다른 원생과 떨어져서 밥을 먹게 했다.)

참고자료

· 장혜영 저, ’아동학대의 법적 규율 : 캐나다의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2
·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구합137 판결
· 현대인의 생활법률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