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례 1: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 제정 목적
2) 주요 내용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 조례 2: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목적
2) 주요 내용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자체들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시민들은 기왕이면 자기가 사는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서로 비슷한 내용의 사회복지 제도,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더라도(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취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한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주로 재정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정책의 수혜자가 많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나 급여의 수준이 높다.
그렇다면 과연 학습자가 사는 지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본 보고서는 학습자가 거주하는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조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울산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두 개를 살펴보고, 각 조례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U-LEX 홈페이지
· 울산 중구, 지역 첫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조례 제정, 2023.7.16. 울산신문, 김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