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차

목차

I. 수출절차의 개요

II. 수출절차의 실무
1. 수출신용장의 접수
2. 수출승인 및 수출요건 확인
3. 원자재 확보 및 무역금융지원
4. 수출검사
5.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
6. 수출물품 장치
7. 수출통관
8. 물품선적
9. 수출대금의 회수
10. 관세환급
11. 사후관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출절차라 함은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단계부터 수출대금이 수취될 때까지 거치게 되는 일련의 법적 ․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수출절차는 무역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신용장(L/C)의 접수, 수출승인 및 수출요건 확인, 원자재 확보 및 무역금융지원, 수출검사,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 수출통관, 물품선적, 수출대금회수, 관세 환급,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거래형태나 수출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수출용 원자재 수입과 관련절차, 내국신용장의 개설, Waiver의 발급, 원산지증명, 소요량증명과 관세 환급 및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II. 수출절차의 실무

상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수출할 시장을 결정하고 그 시장 내의 유력한 거래처를 물색한 다음 거래제의를 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단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업자는 수출신용장을 접수하여 수출승인을 받고 수출지원금을 받아 원자재를 확보한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검사를 받은 후 수출통관을 하여 선적하고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신용장 결제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수출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신용장의 접수

신용장조건의 무역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수령한 사실은 수입상이 무역계약을 이행했다는 증거가 되며, 그 시점부터 수출상의 수출이행의무가 개시된다.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증거로서 당해 신용장에 명기된 일정한 서류를 계시하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문서화된 약속이다.
일단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의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기타 이행이 불가능한 특수한 조건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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