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조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헌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게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제정할 수 있고 법률의 개별적 수권이 필요로 하지 않아 자주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조례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으로 조례는 일상생활 중 지역 주민을 지배하고 불안전하며 미성숙한 행위 규범을 완전히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두 번째로 조례는 법률 조례를 선도하는 기능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하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을 때 전국적 단위의 입법까지 연결된다.

참고자료

· 정리(2013), 사회복지사 처우·권익향상 조례, ‘실효성 있게’ 제정돼야, 평택시사신문.
· 정현태(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 권신정(2020),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및 이행여부 연구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 김영근(2022),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경기평화신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