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A+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책, 해외 사례와 비교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A+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책, 해외 사례와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1. 정률방식에 의한 보상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점 존재
2. 사업의 규모 등에 따른 적용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제한
3. 신청주의 체제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은폐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노동자 입증책임의 문제
5. 심각한 처리지연의 문제

I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
1. 정률방식이 아닌 재해자 연령 및 과실에 따른 차등적 보상방식의 도입
2. 산업재해보상보험 선 보장제도 도입
3.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의 확장
4. 기존 당사자 신청주의 방식이 아닌 직권주의 방식의 채택

III. 해외 정책 비교: 독일의 산재보험 – 독일법정사고보험(DGUV)
1. 개요
2. 운영체제
3. 내용
4. 특징
5. 국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비교

본문내용

1. 정률방식에 의한 보상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점 존재
- 재해자의 연령, 실질적 손해액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근거한 정률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급여의 형평성 논란이 존재한다.
- 재해 발생 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중 적극적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다 보상하지 못하고, 보험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 및 약제값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해자의 연령 제한이 없고 실질적인 손해를 무시하며 정률방식에 의해 보상하고,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의 경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연령대가 낮고 재해자 자신의 과실이 적을수록 장래 발생할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가 크다.

2. 사업의 규모 등에 따른 적용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제한
-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적용 범위로 전제하나 가구 내 고용 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등의 1차산업 직종에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등에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반드시 적용 근로자로서 업무 관련 재해 또는 질병이어야 함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절차상 엄격함을 지니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비임금근로자 등 산재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인 집단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제도적으로는 보호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3. 신청주의 체제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은폐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산재보험의 신청권이 재해근로자나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경우 고용 관계 하에서 사업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