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

목차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5) 사례5
6) 사례6
7) 사례7
8) 사례8
9) 사례9
10) 사례10
11) 사례11

본문내용

사례1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甲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A와 B 명의의 사문서인 투표지대장을 변조하여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甲에게 문서에 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9997 판결)
甲에게 문서에 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甲이 기명하고 서명한 것은 A와 B가 서명을 마친 후 이미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친 것으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甲이 A와 B 명의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므로 문서에 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문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사례2
甲은 권한 없이 임대인 A와 작성한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증금액을 고치고 B은행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발급일자를 임의로 고쳐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