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관계 - 착한사마리아인 조항과 기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주제: 법과 도덕의 관계 - 착한사마리아인 조항과 기타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사례
2_착한 사마리아인법을 통해 살펴본 법과 도덕의 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개념이지만 서양의 국가들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내지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가 흔히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불린다. 이것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에 따른 응급처치 담당자, 119 구조대원 등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등이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상을 야기했더라도 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도 면한다는 내용이다. 즉, 선의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가 그것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야기했을 때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원래는 민, 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위이지만 면책시켜준다는 것이다. 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데도 처벌을 면해주는 것일까. 이것은 그가 응급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응급처치 같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선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을 높이 사는 것이다.

참고자료

· 배현아.2014.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적용과 해석.사법 vol.1, no.28, pp.97-137
· 최은택.2022.12.12.‘선한 사마리아인법’ 입법 청신호..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뉴스 더보이스
· 손여진.2022.11.1. “괜히 만졌다가...” 이태원 CPR 여자들한테 못했던 진짜 이유.경기연합신문
· 박민식.2022.5.21. 피투성이로 죽어가도 모른채... 수십 명 행인들은 왜 지나쳤을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