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정치의 특정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대통령, 정당, 국회, 시민운동, 노동운동, 경영자단체 등

소개

과목명: 복지정치
주제: 한국 복지정치의 특정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대통령, 정당, 국회, 시민운동, 노동운동, 경영자단체 등)의 양태와 특징을 구체적인 정책 사례(국민연금, 건강보험, 장애인 정책 등 어떤 것이든 좋아요)를 들어 분석하시오.

주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 복수선택- 국회, 정당, 정부,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복지의 최신 이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중심으로
2. 행위자 분석
1) 국회
2) 정당
3) 정부
4)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복지 정책은 흔히 수혜적이라고 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어떤 급여나 혜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반대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쓸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이며, 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 것인지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가 등장한다.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다양하다. 한국의 복지정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대통령, 정당, 국회, 시민 단체, 노동자 단체, 경영자 단체 등 실로 다양하다. 이들은 각각 어떠한 양태와 특징을 가지는가. 복지 정치의 행위자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장애인 복지의 최신 이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장애인복지가 주로 시혜적인 관점에서 이해됐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는 자기가 이용할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들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참고자료

· 신광영.2012.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경제와사회 vol., no.95, pp.39-66.비판사회학회
· 임재영, 문국경.2019.9.정부의 복지정책 개입과 정치신뢰의 함의.행정논총 제57권 제3호
· 백민.2023.8.28.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미리보는 장애인 복지 이슈.에이블뉴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사업별소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 강혜민.2022.5.11. 주간활동 이용한다고 활동지원 삭감, 장애인 1345명 하루 3시간도 이용 못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