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에 학습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명> 9주차에 학습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반드시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국가 등의 책임
3. 성매매
4. 성매매 피해자 등과 관련한 내용
5. 지원시설
6. 자활지원센터
7. 상담소
8. 수사기관
9. 의료 관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된 사람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지원시설과 상담소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며 이용자 의사에 따라서 지원시설과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취업 교육,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Ⅱ. 본론
1. 정의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의하고 성 접대는 업무,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거래, 업무 행위 대가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 공유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2. 국가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며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해 회복,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과 운영,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비와 정책의 수립

참고자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유한결, 2017,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25~26
· 김광호, 2014,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p.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