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 개요

소개

비영리법인(재단법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한 리포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I.비영리 법인의 종류 성격２
III.개 요３
IV.비영리법인의 특징４
V.비영리법인 설립 운영 장단점５
VI.사업운영５
VII.사단법인 vs 재단법인６
VIII.비영리법인 공익법인７
IX.재단법인 설립 절차(비영리 법인)８
[참고 자료]９

본문내용

I. 비영리 법인의 종류 성격
근거법 성 격 내 용
민 법 공익목적 아닌 법인
(실무상 ｢비영리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인자체의 목적을 추구
공익목적이나 공익법 미적용
법인 (실무상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나 공익법이 적용 되지 않는 법인존재 이유는
공익법의 적용범위가 열거규정이기 때문
민법+공익법 법률상 실무상 공익법인 • 사업목적 :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 보조∙지급, 학술, 자선
• 광의로는 ｢민법법인｣에 속함
특수법인 특별법에 근거 설립허가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 의료법인(의료법)
• 기타(각 근거법)
특별법으로 국가등이 직접설립 한국은행등
 
<중 략>

IV.비영리법인의 특징
1. 의도적･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2.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3.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지출을 한다.
4.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조로 한다.

5.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된다.
Cf. 원칙 : 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16조]
But, 주식5%[성실공익법인 20%, 10%] 초과하는 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6.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참고자료

· 법체처_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_비영리 재단
· 보건복지부_비영리법인 업부편람
· 서울특별시교육청 _비영리(공익)법인 실무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