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친족상도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개

과목명: 형법각론
주제: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친족상도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규정
1) 형법 328조
2) 기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죄

2.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친족의 범위 해석

3. 친족상도례 적용의 효과

4. 친족상도례 관련 제문제
1) 친족관계의 시점
2) 둘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기타

5. 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2)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형법 328조
형법 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 323조의 죄를 범한 때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323조는 권리행사방해이다. 이것은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을 취거, 은닉,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한편, 형법 328조 2항에서는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이 정하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친고죄로 정해진 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328조 3항은 공범에 대한 규정으로 가해자가 둘 이상일 때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한 명일 때 문제 된다. 예컨대 아들이 친구와 공모해 아버지 재산을 절취했다면 아들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혈연 관계가 없는 친구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기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죄
이외에도 절도죄(형법 344조), 범인은닉죄(형법 151조), 증거인멸죄(형법 155조), 사기 및 공갈죄(형법 354조), 형령 및 배임의 죄(형법 361조), 장물죄(형법 365조)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흔히 친족상도례는 재산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강도죄, 재물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의 재물을 강취했다면 형벌을 면할 방법이 없다.

참고자료

· 조원익.2022.12.30.친족간의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란?.법률신문
· 김태수.2014.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형사정책.vol.26, no.1, pp.219-240.한국
· 형사정책학회
· 이건율.2023.5.11.자식 버린 부모도 재산범죄서 ‘면죄’... 70년 묵은 ‘친족상도례’ 개정안 국회서 낮잠만.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