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당(의석 109석)은 당 대표인 甲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시켰으나

소개

과목명: 통치의 기본구조
주제:
1) 1번 문제(10점)
A당(의석 109석)은 당 대표인 甲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시켰으나, 국회의원 수에 있어서 소수당이기에 甲의 정책집행 시에 다수당인 C당(의석 140석)의 견제가 심하여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A당은 B당(의석 50석)과 합당을 하여 다수당이 되고자 시도하였으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자 결국 B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B당의 당 대표인 乙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정부형태에 대한 설명 중 ‘이원정부제’적인 요소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가상사례를 참고하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형태』의 내용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2) 2번 문제(20점)
교재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목차

문제 1
1) 문제의 소재
2) 대한민국 정부 형태
가. 대통령제적 요소
나. 의원내각제 요소
3) 이원정부제에 대한 이해
가. 이원정부제 개념
나. 이원정부제의 특징

문제 2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란
2) 결정의 형식
3) 결정 형식
가. 위헌법률심판
a. 합헌결정
b. 위헌 결정
c. 변형 결정
나. 헌법소원심판
a. 각하 결정
b. 기각 결정
c. 인용 결정
d. 가처분 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원정부제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이원정부제는 권력구조의 일종으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헌법상 정부 형태는 크게 미국식 대통령제, 영국이나 일본에서 활용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절충형(권력분산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원정부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의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를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개헌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이원정부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원정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사안엣 A당과 A당 출신의 대통령이 B당의 당 대표 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완전한 의미의 이원정부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상 정부 형태는 어떠하며, 현행 헌법 하에서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가진 국정 운영할 수 있겠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대한민국 정부 형태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으로 1980년 헌법에 비해 미국형 대통령제에 가까웠다. 1980년 개정 헌법에는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삭제한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했고, 사법권 독립을 강화했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사법권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것은 권력의 분산과 권력의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재조정해 권력구조를 합리화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현행 헌법에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인영.2017.이원정부제 도입 배경 비교와 한국에서의 문제점 고찰: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포르투갈,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 no.35, no.3, pp.127-156.한국세게지역학회
· 이원정부제, 제왕적 대통령 견제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2018.1.서울총동창신문 478호.서울대학교총동문회
· 헌법
·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