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4인 이하 확대에 대한 의견

소개

주제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4인 이하 확대에 대한 의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의 개념과 현황
2.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1)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
(2)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의 부작용
(3)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개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정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의 개념과 현황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와 생활을 보장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3년 근대적 노동입법이 이루어지면서 최초의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사회 및 환경의 영향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해왔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시행령을 통해 상시 16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이후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으며,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참고자료

· 김나영,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23.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15.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1.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1.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인식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