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복지국가를가다 (유튜브) 1편에서 6편까지 시청후 보고서 작성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Ebs 다큐프라임 복지국가를가다 (유튜브) 1편에서 6편까지 시청후 보고서 작성

목차

1.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1~6편 요약 정리
1) 노동
2) 의료
3) 주거
4) 보육
5) 교육
6) 노후

2. 감상평 및 한국적 상황과 비교하여 정책적 대안

본문내용

1) 노동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의 첫 번째 편인 '노동' 편에서는 복지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여러 나라들의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해당 국가들이 노동자를 처우하는 방법도 알 수 있었다. 먼저, 네덜란드는 ‘워킹푸어는 없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인구 중 1/3이 시간제 근무자라고 한다. 자발적 시간제 근무자가 많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전일제 근무자와의 노동법에서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일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생활비가 복지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전일 노동을 통한 개인 소진이 필요없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스웨덴은 일을 해야만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부가 노동자에게 복지의 기준과 혜택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국민들은 해고가 되어도 고용보호법에 의거하여 다시 고용이 될 수 있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고나 실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프랑스는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공헌을 높이 사고, 그에 대응한 복지 혜택을 준다. 즉,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곧 사회적 공헌이라고 여겨 노동 관련 복지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프랑스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신의 복지로 회귀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워 하기 보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떠할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복지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의 주요 목적은 노조에 소속되지 못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코자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핀란드는 소득대비 세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심지어 과태료의 경우에도 소득대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2) 의료
복지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참고자료

·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 2014
·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 K.G. 미르달, 현대복지국가론, 서음미디어, 2018.
· 안병영 외,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2018.
· 노인빈곤·계층간 소득격차, 복지강화만이 해법, 중기이코노미, 2019.5.25.
· 강현직, ‘노인자살률 1위’와 정년연장 공론화, 아시아타임즈, 201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