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 조례 목적 및 내용
2)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목적 및 내용
2)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될 경우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규범을 제정하도록 하여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간격을 좁히게 되고 지역특성도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력적인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 이후 지역사회복지의 요구와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조례가 필요해졌고 지방자치단체는 입법된 내용에 따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된 사회복지조례가 의미 있다면 그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모방해서 입법할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즉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기장의 사회복지조례를 찾아보고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광병(2012).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혜정(2017).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성과와 한계. 젠더와사회.
· 정명례(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열림씨앤피.
· 배혜원, 김태은(2023).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