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론 ) 한국의 난민 수용 정책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자율적으로 작성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난민 정책
2) 한국의 난민 현황
3) 난민 수용의 문제
4)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은 원조 공여국이다. 1조원 가량의 펀딩을 매년 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난민 인정 비율이 평균적으로 2.8%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2021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2,635만 명 가량의 난민이 발생했다. 생존을 위하여 탈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들은 이어졌다. 각 국가에서는 난민을 수용하기도 했으며 거부하기도 했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 난민 정책
난민 문제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진 것은 1917년 있었던 러시아 혁명 및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 각국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이동하면서 발생했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유럽 각 국가에서 사회적인 부담 및 갈등으로 나타났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협조가 필요했다. 난민 협약은 1933년 10월에 있었던 난민에 대한 국제적 지위에 대한 협약이 최초였다. 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 입국, 체류 그리고 이동과 관련된 권리를 규율했다. 하지만 8개 국가 수준에서 비준을 얻고 끝났다. 이후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종교,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인해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많은 수의 난민들이 나타났다. 이후, 이러한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난민 지위 협약을 만들게 되었다. 인종과 종교, 국적 혹은 특정 사회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신분 혹은 정치적 사유로 인해 박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지정했고, 자신의 출신 국적 국가 밖에서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난민 지위 협약은 여러 가지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먼저 난민 규정 및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전쟁이나 내전에 의한 난민, 환경적 문제로 인한 난민..

<중 략>

참고자료

· 한국의 난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난민 불복 소송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진우. 창원대학교
· 난민이 해외 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복영.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가을호. Vol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