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제론 ) 한국의 이민개별법에서 향후 이민통합법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민정책
2)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
3) 한국의 이민정책의 발전방향
4)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한국 사회에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00만 명이 되었고, 장기체류자는 이 중에서 170만 명에 이르고 있다. 80만 명은 외국 국적의 동포이고 30만 명은 이주노동자이다. 15만 명은 결혼이주자이다. 이와 함께 2000년대 후반에 제정되었던 외국인 정책에 대해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5년마다 기본 계획이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 포용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함께 길러야 하는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이민개별법에서 향후 이민통합법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 이민정책
인구학적으로 출생과 사망과 함께 인구의 규모에 변화를 주는 요인은 인구 이동이다.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인 국제 인구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민이다. 외국에서 국내로 이민해오는 것은 이입,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민해 나가는 것을 이출이라고 한다. 이민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이출 그리고 이입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이동에서 양과 질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선별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이주하고 이민하는 것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비교적 오래 겪었고, 이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민법이나 국적법 그리고 이민, 통합법과 같은 형태로 외국인의 이민과 이주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출입국 관리법을 바탕으로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2023.08.28.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76호. 이상직
· 한국 이민정책사. 이혜경. 배재대학교. IOM 이민정책연구원
· 이민관련법 기초연구. 황필규. IOM migration reasearch & training center working paper no.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