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_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비교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를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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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강간과 추행의 죄
2)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 체계로서.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처벌인가를 규정하는 법이다. 즉, 범죄와 형벌은 별개의 개념이 아닌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범죄는 형벌의 기초이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법을 범죄법, 형벌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기타 이제 준하는 방법으로서 간음 내지 추행하는 범죄이다. 이에 개정 전의 형법에서는 정조에 대한 죄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형법에서는 정조라는 용어가 전근대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는 판단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그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성생활은 인성(人性)의 한 부분으로 이와 같은 성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 본죄의 취지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생활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성생활을 영위할 자유 즉 적극적인 성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적극적 자유의 내용을 법이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 성생활을 하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참고자료

· 최정학·도규엽 공저,「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이동희 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기습추행의 포섭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