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절차

목차

1. 수출신고
2. 신고서 처리 및 심사
3. 물품검사
4. 수출신고수리
5. 특수형태 수출신고
6. 수출물품 선적관리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수출신고

(a) 수출신고의 의의 및 신고시기

수출신고란 물품을 수출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확보한 후 선적 스케줄 등을 감안하여 당해 물품을 선적하기 전까지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b) 수출신고인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지만 수출하주(완제품 공급자 포함)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수출하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 ID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업체(전년도 수출실적 하위 50% 해당업체 또는 미화 8만 불 이하 수출업체)는 한국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수출지원신고센터의 수출신고용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ID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c) 신고자료 전송

수출신고자는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및 관세청장에게 등록된 수출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출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통신선로의 장애 등으로 신고자료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자료를 디스켓에 수록하여 세관에 설치된 공용터미널을 이용하여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신고인이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모든 신고자료를 수정전과 동일한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d) 서류제출 신고

수출통관 EDI제도 도입(1994년 12월) 및 수출신고제 전환(1996년 7월)에 따라 바르고 빠른 수출통관체제가 확립되어 통관소요시간은 신고건당 20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었으며 검사 및 심사 없는 통관이 허용되고 서류없는 수출신고가 전면. 허용(95%) 되었으며, 신고물품의 95%가 신고 즉시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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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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