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 분야 중 어느 정부의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었는지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정부 수립 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 분야 중 어느 정부의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었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수립 이후, 가장 현실적이고, 또 현재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것은 김영삼 정권 시절 다시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정책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생존권과 천부적인 인권 등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복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한 일환이다. 만약 국민에게 주권이 없고,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었다면 중국, 일본과 같이 일당 독재로 이어지며, 국민들의 주권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 공세가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복지의 발전은 그 국민들이 얼마나 복지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가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복지에 대한 요구 및 복지의 팔요성은 다원화된 욕구와 맞물려 다양한 복지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지방자치제도를 회귀한 배경과 함께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왜 김영삼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지 나의 견해를 서술한다.

참고자료

· 박병현. 2001.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과 한국의 사회복지」. ≪상황과 복지≫ 제10호. pp.11-52.
· 성경륭. 2014. 「한국복지국가발전의 정치적 기제에 관한 연구 : 노무현정부 와 이명박정부의 비교」. ≪한국사회학≫ 제48집 제1호. 한국사회학회. pp.71-132.
· 안치민. 2003.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5호. pp.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