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

목차

1. 해밀턴의 공업보호정책

2. 유치산업보호정책
1) 유치산업보호론의 내용
2) 유치산업보호론의 특징
3) 유치산업의 선정기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 말기에 시작된 제도(산업보호정책)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방임주의에 기반을 둔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반발로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이 전개되었다. 즉, 산업혁명을 늦게 시작한 미국이나 독일은 선진국인 영국과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서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국내 산업을 선진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호무역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의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이들 국가에게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미국은 전쟁을 계기로 세계경제에 있어서 경제적 우위를 확립하였으나, 그 전통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이를 계속 강화하였다. 특히 1929년의 대공황을 계기로 미국은 미증유의 실업에 직면하자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상 최고의 고을관세체계를 성립시켰다. 이것이 1930년의 스무트 ․ 호레이관세(Smoot-Hawley Tariff)이다. 이 관세는 고율이란 점뿐만 아니라 일부업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많은 비난을 받아 오다가 1934년에 관세율의 인하를 꾀한 상호통상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이 드디어 성립되었다.
보호무역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미국의 해밀턴(A. Hamilton)과 독일의 리스트(F. List) 인데 아래에서는 해밀턴의 공업보호정책과 리스트의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1) 해밀턴의 공업보호정책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