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사 대상 조례
2. 해당 조례의 아쉬운 점과 개선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조례는 헌법 제117조제1항제18호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원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적 관점에서 스스로 책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와 입법도구다. 조례의 내용은 일반적인 추상적 규칙이 특징이지만, 그 내용이 반드시 추상적이라 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도 정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개념은 이러한 형태와 실무적 의미를 모두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률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의 범주를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고민해보고, 개선방안을 나의 생각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중심으로 제시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규정보시스템.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1.06.01. 조례 제18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