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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약관

"해상적하보험약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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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7.19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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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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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협회 및 신협회 적하약관의 변화를 명확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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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구협회적하약관

    2) 신협회적하약관
    (1) IICC (c)
    (2) ICC (B)
    (3) ICC (A)

    본문내용

    해상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손해를 보험자가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정되는 보험조건(혹은 담보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보험조건이 1982년부터 변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3년 4월부터 구조건과 신조건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변경되기 전의 보험조건과 새로 개정된 보험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의 보험조건(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해상손해 혹은 해상위험의 범위)에는 F. P. A., W. A., A/R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해상손해
      해상손해는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화물의 손실 또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재해, 사고,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손해에 대한 보상 및 책임 소재 규정은 해상운송 계약의 핵심 내용이 되며, 이를 통해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됩니다. 따라서 해상손해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해상운송 계약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2.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은 1982년 제정된 해상화물운송계약의 표준약관으로, 화물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 해상운송 계약의 기준이 되어왔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운송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협회적하약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한 신협회적하약관이 제정되었습니다.
    • 3.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2009년 제정된 해상화물운송계약의 표준약관으로, 구협회적하약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신약관은 화물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운송 환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운송인의 면책 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화주의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협회적하약관은 현대 해상운송 계약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4. C조항
      C조항은 신협회적하약관에서 화물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C조항에 따르면,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취급, 적재, 운송, 보관, 양륙 등 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화물이 손실 또는 손상된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C조항은 화주의 권리 보호와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균형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5. B조항
      B조항은 신협회적하약관에서 운송인의 면책 사유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B조항에 따르면, 운송인은 전쟁, 내란, 테러, 파업, 봉쇄,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화물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화주의 과실, 화물의 고유한 성질, 부적절한 포장 등으로 인한 손실 및 손상에 대해서도 운송인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B조항은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상운송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6. A조항
      A조항은 신협회적하약관에서 화물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A조항에 따르면, 운송인의 책임 한도는 화물 1단위(package) 또는 1킬로그램당 666.67 SDR(특별인출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주의 권리 보호와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균형있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A조항은 화물 손실 및 손상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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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해상적하보험약관의 변화 과정과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해상운송과 관련된 보험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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