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국민기초생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양제도의 핵심법령으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등 나머지 빈곤층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국가 차원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근거로 하면 다음과 같다.
신문보도(웰페어뉴스, 2012년 3월 23일)에 따르면 빈곤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인구는 41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4%로 기초생활수급 인구의 2.5배가 넘는다.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생활비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면서 비관적이었던 빈곤층의 극단적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충남 천안에 사는 김모(46)씨가 방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자살한 김씨는 알콜중독 증세가 있어 무직 상태였지만 장남(당시 17세)의 월소득 50만원이 가계소득에 포함돼 생활비가 21만원에서 6만2000원으로 줄었다고 비관했다.

참고자료

· 노대명, 2009, “사회복지정책 도입 후 성숙시기의 전환과제1: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6.
· 노대명, 강신욱,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66, pp.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