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서론
II.본론
III.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전적 의미의 장애는 인간의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나 기능 상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한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 2006년에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는 손상을 가진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나 환경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개별적인 손상이나 질병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로 보던 관점에서 사회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하고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모든 장애인이 시설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탈시설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탈시설화로 인해 장애인들이 시설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우려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으로 인해 자립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반대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개념
1960년대 유럽에서 대규모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스웨덴 등의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보호를 반대하는 정상화 운동이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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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옥 외(2018),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미국과 호주의 지원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3), pp.51-79.
· 박숙경(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18(1), pp.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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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일보, 「장애인 탈시설화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찬반 의견 분분」, 2021.06.22. (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225)
· 데일리굿뉴스, 「장애인 탈시설 두고 엇갈린 반응…자립 지원 VS 사형 선고」, 2022.04.19.
· (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