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보건의료정책 비교 보고서

소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
1. 의료전달체계
2. 관리･운영조직
3. 재원
4. 진료보수 지불방식
5. 의료보험

Ⅱ. 스웨덴의 보건의료정책
1. 의료전달체계
2. 관리･운영조직
3. 재원
4. 진료보수 지불방식
5. 의료보험

Ⅲ.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Ⅳ. 느낀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전달체계
1)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
⦁정부나 제3 지불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간 보건의료 시장에 개입함
2)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 (정부의 통제 극히 제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소득상실과 의료비를 보험방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NHI) 존재
⦁장점 :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으며, 의료기관도 자유경쟁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높은 질적 수준
⦁단점 :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높은 의료비

2. 관리･운영조직

보건복지부
⦁ 보험료율 및 보험률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
⦁ 관리운영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
⦁ 세부적으로 급여 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고 고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 기준의 개발

국민건강
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 관리
⦁ 건강검진,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
⦁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
⦁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 결정
⦁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계약 체결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

3. 재원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정부지원금 국고지원금(14%)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건강증진기금(6%)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 2항

4. 진료보수 지불방식
1) 행위별 수가제 :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매겨 진료비를 결정

참고자료

· 윤영덕, 이선미, 강하렴, 곽동선.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제10권 스웨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9-115.
· 안옥희 외 공저(2020),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p.46-52
· 국민건강보험 정책센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제도 안내, 건강보험제도 유형,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200m01.do.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소개, 장기노인요양보험이란?,
·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