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생활법률 ) (1) 사실관계 정리 (2) 관련 법적 쟁점의 정리 (3) 사건의 해결에 적용

목차

1) 사건의 사실관계 요약
2) 관련 법적 쟁점
3) 사건의 해결에 적용(나의 생각)

본문내용

법치국가에서 법이란 인종, 종교, 성별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도덕적 규범이자 규칙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잣대가 된다. 법은 상황별, 타당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도 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건축법, 교통법, 건강증진법 등 다양한 법의 테투리 안에서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얼마 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린이 1명 사망, 3명의 어린이들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나름의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요약
2023년 4월 8일 낮 시간에 대전 서구 모 학교 앞 어린이보구역, 소위 말하는 스쿨존에서 음주를 한 후 본인의 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인도로 침범해 당시 길을 걷고 있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의 어린이가 뇌가 크게 손상되어 뇌사상태에 빠지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나머지 3명의 어린이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운전자는 술에 너무 취해있어서 음주운전은 하였지만 어린이들을 친 기억은 없다고 하고, 사건 발생 후 구호 조치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참고자료

· 국민일보/전희진 기자/‘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2024.04.16./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03738&code=61121111&cp=nv
· 두피디아/검색어: 법/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0871&cid=40942&categoryId=31721
· 충남일보/손지유 기자/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60대 징역 15년 구형/2023.09.21.(수정날짜 기준)/
·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688
· 충청일보/신우식 기자/대전 스쿨존 음주 교통사고 낸 60대 항소심/2024.01.30./
·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