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a+) 법원,법의 해석,법의 효력 (사례 또는 판례, 사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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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원 (법의 연원)
1) 법원
간략한 설명
2) 성문법
(1) 체계
(2) 분류
3) 불문법
(1) 관습법
가. 사례
나. 사실인 관습과의 구분
다. 이에 대한 학설 (국가승인필요설/국가승인불요설)
(2) 판례
(3) 조리 (사회 통념)
4) 국제법

2. 법의 해석
1) 사비니의 해석
(1) 문법적 해석
(2) 논리적 해석
(3) 역사적 해석
(4) 체계적 해석
2) 유권해석
(1) 입법해석
(2) 사법해석
(3) 행정해석
3) 무권해석 (해석의 기술)
(1) 문리해석
(2) 논리해석
(3) 확장해석
(4) 축소해석
(5) 반대해석
(6) 유추해석
(7) 당연해석 (물론해석)
(8) 비교해석
(9) 목적해석
(10) 입법자의사해석
(11) 보정해석

3. 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1) 사실적 실효성
(2) 규범적 타당성
(3)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2) 법의 형식적 효력
(1) 시간적 효력
가. 법의 효력 발생시기
나. 법의 효력 소멸시기
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2) 장소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본문내용

1) 법원
법원이란 법의 연원 즉, 법의 효력의 원천을 의미한다. 법원을 실질적 의미에서 본다면 법의 타당성의 기초 즉, 국가 제정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효력의 원천은 결국 건국 당시의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헌법이 제정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을 통해 법의 효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이라 하면, 존재형식을 일컫는다. 그 존재형식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는데, 보통 대륙법계는 성문법을 영미법계는 불문법을 그 기초로 삼고 있다. 성문법은 그 법의 내용을 문서의 형식으로 갖춘 법으로 제정권력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을 의미한다. 즉, 의회의 입법절차나 행정기관의 규칙제정 절차에 의해 명확한 문장으로 법전에 등재된다. 그에 반해 불문법은 성문법 이외의 법으로서 보통법 즉, 문자로 표시되지 않고 권한 있는 기관의 제정절차가 아닌 관습법이나 판례에 기초해 법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불문법은 법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성문법계 국가라고 불문법을 아예 도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역시 그렇지 않다. 서로 영향은 주면서 법원은 존재한다.

2) 성문법
(1) 체계와 그 적용
성문법은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일정한 체계와 지위를 갖추고 있다. 헌법, 법률, 명령&규칙, 자치법규 순으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때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근본으로 하위법들이 제정되기 때문에 하위법들은 헌법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참고자료

· 『법학개론 진정 3판』 박상기 외 12인 -박영사
· 『사례 판례 법학개론』 한견우- 신영사
· 『신법학개론』 오시영 김종일 - 피앤씨미디어
· 『법학개론』 안성조 조예영 박종렬 - 진영사
· 『신법학개론 6판』 김영규 나달숙 - 박영사
· 『법학입문』 이상돈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