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소개

"동국대 법학과 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작위와 부작위
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
2) 각 행위론 관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입장
2. 부작위범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
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
3. 부진정부작위범
1)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
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 부작위범과 관련된 법률 문제
1) 과실의 경우
2) 미수의 경우
3) 공범의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범죄가 된다는 것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굶겨 죽게 하는 경우, 부모는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거동성이 결여된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 객관주의적 입장의 인과적 행위론이 포섭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부작위범에 대한 논의는 형법의 발전을 이루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학파의 학설 대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형법학의 발전을 살펴볼 때 부작위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형법 18조에 부작위범에 대해 명시하고 있듯 많은 국가에서 그 논의는 많이 정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부작위범에 대한 학설을 정리하는 것은 형법학의 한 부분의 발전 단계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본론
1. 작위와 부작위
형법상 행위의 형태는 신체적 동작이 있는 적극적 태도의 작위와 그렇지 않은 소극적 태도인 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하는 혹은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신체적 동작의 유무로 작위와 부작위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고의범에 있어서는 작위와 부작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그 구별 기준이 중요하다. 덧붙이자면 부작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며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동시에 부작위를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망각범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 작위범 우선 판단설
작위범 우선 판단설은 부작위를 작위에 대해 보충적 관계로 본다. 따라서 먼저 작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 후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부작위를 검토하는 견해다. 그러나 부작위를 작위에 대해 보충 관계로 취급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신동운 『형법총론』 , 제 10판, 법문사, 2017
· 이재상 외 2인, 『형법총론』 , 제 10판, 박영사, 2018
· 배종대 『형법총론』 , 제 13판, 홍문사, 2017
· 강동욱 『강의 형법총론』 , 제 1판, 박영사, 2020
· 정성근 외 1인 『형법총론』 , 제 3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