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운용수입과 보호 측면 vs. 소비자 복지 확대 논쟁을 중심으로

소개

"경제학개론_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운용수입과 보호 측면 vs. 소비자 복지 확대 논쟁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립공원의 개념

2. 국립공원 무료 개방 이후 발생한 문제점
(1) 국립공원 관리비용 문제
(2) 삼림 파괴 가속화
(3) 문화재 관람료 관련 문제

3. 입장권 유료 전환 찬성 - 운용수입과 보호 측면
(1) 책임감과 주인의식 부여
2) 국립공원 환경 보존과 관리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야외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웃도어용품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등산과 캠핑 등 아웃도어용품 시장은 2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등산지원센터에 따르면 2008년 등산객 수는 약 1천888만 명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캠핑 인구수 또한 2012년에 120만 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00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이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실내 활동보다는 야외에서 여가 활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는 많은 직장인이 야외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었으며,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웰빙 문화로 인해 세대를 초월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야외 여가 활동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물론 야외 여가 활동의 증가는 해당 분야의 시장성을 확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에 기반을 둔 야외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책임감을 요구하게 되었다.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야외 여가 활동과 환경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특히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야외 여가 활동이 등산이라는 점은 많은 환경 문제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사용과 보존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휴식을 위한 경관 감상과 야외 활동을 강조하면 보존이 어려워지게 된다.
2007년 1월 1일, 환경부는 국민에게 문화적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2007년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메트로게이트(2008), 「입장료 폐지 후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 의식 여론 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구균(2003),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지역의 국가관리 기능 강화 방안」, 환경운동연합 심포지엄.
· 오세숙 외(2013), 「한국 국립공원 형성과정과 환경주의에 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1), pp.75-88.
· 조계중(2007),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견해」, 자연보존 137, pp.1-10.
· 천안시 환경위생과(2016), 「자연공원 및 녹지 운영관리 방안을 위한 국외 선진사례 연수 결과보고」, 국외연수보고서.
· 천현진 외(2012), 「국립공원관리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세계적 동향 분석」, 한국조경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16-19,
· 김정수, 「몰려드는 탐방객, 개발 욕심에 국립공원이 떤다」, 한겨레신문, 2017.06.05. (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97511.html)
· 장규석, 「뜨거운 감자 '국립공원 입장료' 부활… 강천산이 답?」, 노컷뉴스, 2016.04.06. (www.nocutnews.co.kr/news/457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