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바258 판례-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2012헌바258)에 대한 판례 분석

목차

1. 군형법 제92조의 개요
2.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3. 시사점

본문내용

구 군형법(1962. 1. 20.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추행)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개정안을 통해 제92조는 제92조의8로 세분화되며, 이 때에 구 군형법 제92조는 제92조의5로 옮기며,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조문이 개정
이 후, 2013. 4. 5. 군형법(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이 다시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유사강간)을 추가하여, 이 조항으로 인해 추행으로 규정되던 남성의 강제 항문성교를 유사강간으로 다룰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면서 개정 전 제92조의5는 6으로 바뀌며, 계간(鷄姦)을 항문성교로 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