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목차

1. 세제혜택
1) 소득공제제도
2) 근로장려세제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장애수당,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3)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복지자금 지원

4. 보편적 소득 및 지출 지원
1) 가정양육수당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이 있고,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 양육수당 등 보편적 복지급여를 통한 직접적 소득이전정책이 있다.

(1) 세제혜택

1/ 소득공제제도

소득세는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부양부담과 생계와 관련한 필요경비 지출 등에 대해 과세소득의 일정분을 면해 줌으로써 가족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이 중에서 가족지원적 성격의 공제항목을 찾아보면,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와 특별공제 항목이 해당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액수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서, 넓게 보면 가족의 최저생계비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근로소득공제는 500만 이하 소득의 경우 전액 공제하며, 그 이상의 소득자는 소득수준별로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해 준다. 기본공제는 소득자에 의존해서 부양받고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공제해 줌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을 털어 주는 효과가 있다. 추가공제는 노인, 장애인, 취업 여성, 자녀양육비, 출산 ․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등 특정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어 가족구성원 특성별로 추가비용 지출부담을 덜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녀양육비나 출산 ․ 입양자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특별공제는 의료비나 교육비, 주택마련비용 등 필수적 기본욕구에 대응한 소비지출에 대해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진다.

참고자료

·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